상병수당 신청 조건 및 해당지역과 필요한 서류

상병수당 신청조건, 지역 및 필요서류

 

누구나 아프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하셨죠? 이제 더 이상 아픈 거 참지 말고 치료받으세요. 국가에서 생계 걱정 때문에 혹은 직장에서 눈치 때문에 쉴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서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을 시행합니다.

1. 상병수당 뜻과 배경?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아픈 동안 치료에 전념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으로 2022년 최저입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일 43,960원을 적용하며, 산재보험 휴업급여와는 다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 보장"이 목적이라면 상병수당은 "업무 외적인 부상 및 질병보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둘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으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병가도 있지만, 현재는 교직원 및 공무원외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외적인 부상 및 질병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상병수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픈 동안 일정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상병수당의 신청 조건?

-업무 외적인 부상 및 질병보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병이 시작된 당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단기간의 질병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휴식이 필요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거주자이거나,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는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로써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수당 근로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대기기간 직전 1개월간 자격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대기가간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와 직전 3개월 월평균 210만원 이상의 매출이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3.상병수당의 3가지 모형과  6개 해당 지역?

-모형 1  지역의 경우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함 시에 해당되며,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최대 1년 동안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모형 2 지역의 경우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 해당되며, 대기기간 14일 제외 후 최대 1년 동안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모형 3 지역의 경우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해당되며, 질병·부상으로 인해  3일 이상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입원 기간에서 대기 간 3일을 제외한 후 최대 1년동 9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대기 기간을 두는 이유는 상병수당 제도의 실 목정에 맞게 사용함에 있으며,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 발생을 막기 위합니다. 
 

4.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는? 

모형 1과 모형 2의 경우는 병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서류는 꼭 2주 이내에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의 참여 의료기관에서 모형에 따른 병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67.do
모형3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은 따로 필요 없으며,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필요하며,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해당되는 지역이 일부가 아쉬움을 남지만, 2022년 7월 4일을 시작으로 3년간의 시법사업을 통해 2025년에는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으로 인해 더 이상 아프면서 일하는 않고, 병원비 걱정없이 빠른 치료를 통해 근로자와 사회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